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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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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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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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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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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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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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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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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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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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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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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 규제 완화 및 생활형 농지 전용 허용을 통한 국민 생활 향상 방안 제안
📄 국민 정책 제안서 절대농지 규제 완화 및 생활형 농지 전용 허용을 통한 국민 생활 향상 방안 제안 ⸻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식량 ...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지원은 3년간 월평균 100만원씩 지원, 저금리로 5억까지 대...
스마트 농업용 에어돔 표준화 범용화 제안
스마트 농업용 에어돔 표준화 범용화 제안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 농업용 에어돔은 약 15년에 결쳐 뜻있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기존 비닐하우스보다 각종 제해에 훨씬 강할 뿐...
한반도 고려인삼 종주국 선언 및 남북 공동협력 프로젝트 제안
1. 제안 개요 본 정책은 남과 북이 정치적 대립을 넘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으로서, 인삼 산업을 중심에 두고자 합...
농림수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고의 전환
농림수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고의 전환 농림수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삶은 왜 항상 어렵고 국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계속 ...
토론중 청년농부와 소농육성정책을 재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시행해 주십시오.
저는 15년 전쯤 귀농하였지만 3년만에 농사를 포기하고 다시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농민이 아니고 이제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나이에 있지만 제가 농촌으로...
우리나라 벼농사 70만ha 전체를 유기농으로 추진하여 K-유기농, K-Organic 세계1등 유기농 강국 이루시죠
준비된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에 국민들이 많이 행복하고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벼농사 70만ha 전체를 유기농으로 추진하면 1) 깨끗한 환경을 회복 시켜 우리 후...
지방 균형성장형 일자리 유치 및 지역정착 활성화 정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 수도권 50km 이내에 국가 총고용의 6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은 청년 유출, 인구소멸, 산업 기반 약...
중장년 생애전환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한국은 중장년(30~50대)의 실업률이 높고, 재취업 시 차별·단절·심리적 좌절 문제가 큽니다. 기존에는 청년 또는 노인 중심의 정책이 많아 중장...
청년육성을 위해 정책으로 농정대 전환을 해안합니다.
소득이 보장되는 농촌 청년 찾아오는 농촌 미래농업은 청년육성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