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한 민관 협력 강화 및 지역 특화 치안 역량 제고 방안

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0조 제1항 ...

경찰기피 소방선호 이유~~~~^^

■경찰기피 소방선호 이유 소방에 근무하는 인적구성을 보면 인간병기급인 특수부대 출신이 많다. 왜 그들은 사람을 제압하는 기술을 가졌으...

자치경찰위원 구성 개선을 통한 민관 협력 강화 및 지역 특화 치안 역량 제고 방안

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추천 주체...

국방의 의무만 있고, 보호 받을 나라는 없는가? 군 사망, 부상사고 더는 외면 말라 : 장병 부상, 사망사고 조사기관 설립 제안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장병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혹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 대한민국 정부상징 "태극" 적용 검토 제안

안녕하세요~~~ 제안 등 의견 수렴에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제안의 제목처럼 중앙행정기관 대상 대한민국 정부 상징 "태극"의 일괄 적용을 제안하고 싶어요~~~ ...

소방천국 경찰지옥~~~~^^

■소방천국 경찰지옥 (경찰 불쌍한 직업) 소방관은 대기업보다 연봉,복지,근무환경,근무시간 월등히 좋음 진짜로 개불쌍하고 열심히 일하고 억...

군인과 경찰에 대한 국민주권 민주주의 교육 시행

- 이번 12.3. 비상계엄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공범으로 참여한 불법계엄, 군사반란, 내란 및 외환 친위쿠데타가 현...

동 하절기 재난 점검 예비 대책팀 특별 운영 제안

📄 정책 제안서 제목: 동‧하절기 재난 점검 예비 대책팀 특별 운영 제안 ⸻ 1. 제안 배경 기후 변화로 인해 한파, 폭염, 국지성 집중호우, 돌풍 등...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수사 시스템 개편과 시민 피해 우려 제언

시민 중심의 공정·충실한 수사 구조 재설계를 위한 요청 1. 배경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

IRS와 같은 세금 추징 별도 기관이 필요합니다.

2023년 누계 국세 체납액이 100조를 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세금 체납자들은 뻔뻔하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유유자적하지요. 방송 등을 보면 세금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