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농지 보유로 기초연금 못받고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 고령 농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80세 가까운 고령 부부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자 모두의광에 민원을 올립니다. 이 어르신 부부는 수십 년간 농촌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지원 대상자 확대 요청

본인은 희귀질환인 척수소뇌위축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가족입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인 가족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지만, 아버지의 기초연금 및 예...

국민의료보험하나로 사설보험으로 각각 가입한 것을 대체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사설 보험 통합,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사설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일원화하는 아이디어는 매우 도전적이지만,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정한 의료비 체계를 위한 외국인 비보험 진료 ‘공정진료제(FairCare)’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를 갖춘 나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일정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년 귀농과 소멸 지역 해소에 도움이 될 제안

현재 합천에서 버섯 농사를 할 큰 아이의 사회 출발 귀농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50대 입니다. 제가 계획한 과정을 설명하자면 1. 토지 마련 2. 시설 설치 3. 농...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합리적 개선

1. 현황 ○ 현행 국민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 제한안(8주 기준)의 졸속 추진 중단 및 재검토 요청

1. 개요 최근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2026년부터 경상환자(골절 없는 상병)의 치료기간을 8주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안...

은퇴자 건강보험료 경감 필요

은퇴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2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금융소득 금액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고 있음. 또 국민연금 등을 수급시 그 금액의 50% 만...

농촌 인구 감소 극복 및 젊은 세대 정착 방안

• 제목: 활력 넘치는 농촌을 향한 새로운 바람: 젊은 세대 정착 방안 모색 • 부제목: 반일제/3일제 공무원 제도와 지역 우선권을 중심으로 • 제안자: 오현숙 • 제안일: ...

5인 이하 사업자 및 모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5인 이하 사업자 및 모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복지기준법』 폐지 가. 『근로기준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