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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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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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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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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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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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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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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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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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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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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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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피 소방선호 이유~~~~^^
■경찰기피 소방선호 이유 소방에 근무하는 인적구성을 보면 인간병기급인 특수부대 출신이 많다. 왜 그들은 사람을 제압하는 기술을 가졌으...
토론완료 [간병실업자 특별구제 프로그램] 가족의 간병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무너지기 직전의 가정을 국가가 지켜주세요
갑작스러운 어린 아들의 암 판정으로 직장생활을 그만둔 한부모 가정. 오직 가족을 살리기 위해 회사도, 커리어도, 생활의 안정을 포기한 채 간병에 전념해야 하는 가정들이 있...
1)노인요양병원환자 타병원 이용시 환자가 처방약 직접 구매할 때 의료보험혜택 적용안 2)개인간병비 소득공제안과 보조금 지원
1)노인요양병원환자는 진료과목 부족이나 좀 더 세밀한 진찰을 위해 큰 병원 이용시, 진료를 받고 의사가 내려준 처방약을 환자 보호자가 직접 살수없음. 사려면 의료보험이 안돼 ...
의료보험 정책 이재명 케어 정책 제안: 희귀질환 아동 가족을 위한 국가책임 의료·돌봄지원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희귀질환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매달 수백만 원의 치료비와 약값, 병원비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는 아이를 돌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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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 행정혁신) 제목 : 지역 기반 K-공공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생활밀착형 일자리 매칭 시스템
제목 : 지역 기반 K-공공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생활밀착형 일자리 매칭 시스템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고령화, 청년실업, 돌봄 공백 등 복합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국민 재충전시간제 : 사회적 연대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
고립에서 연결로: 사회적 연대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 우리 사회는 과로와 번아웃, 고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리적 가난 외에도 고립과 소외가 사람들의 정신을 가짜 뉴...
병원자본의 수익 논리에 은폐된 간호사 소모·착취 구조 실태 고발 및 구조개혁 촉구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매년 ‘간호사 인력난’을 언론과 병원을 통해 반복적으로 듣는다. 그러나 정작 현장 밖에서는 수많은 간호대 졸업생이 ‘취업난’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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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AI와 한국형 휴머노이드 개발에 대하여
◈ 미래사회 전망: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결합은 빅데이터와 가치시스템 혁명을 부르며, 빅데이터 가치의 공유는 블록체인혁명을 정치경제문화 전분야로 확산시킴. ◈ 한국의 AI...
" 대학 입학시험을 폐지하면 "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정말 가기 싫어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참 멋내고, 깔깔거리고, 엉뚱함에 도전하고, 친구들과 울고 웃고 고민하고, 사회 부조리에 울분을 토하...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전문경력관 제도 개선 건의서
1. 건의 배경 및 목적 전문경력관 제도는 민간 우수 전문인력을 임용하여 공공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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