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과 소비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또한 환자들을 존중하고 질병을 치료해야 할 보건의료인들이 의료윤리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환자의 인권과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환자의 인권과 의료윤리는 생명 존중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로, 매우 중요합니다.
○ 따라서 학교 단계부터 ‘환자 인권’과 ‘의료윤리’에 대한 필수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2. 정책 제안
○ 초·중·고 교육과정에 ‘환자 인권 및 의료윤리’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3. 주요 내용 (교육 내용)
- 환자의 권리
- 환자의 인권
- 소비자로서의 권리
- 의료윤리
- 생명윤리
- 보건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윤리
4. 기대 효과
○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환자의 인권 및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호
○ 보건의료인의 윤리의식 향상
5. 정책 실현을 위한 요청사항
○ 교육부 차원의 교육과정 개발
제안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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