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부채 탕감보다는 세금과 국민연금 부담 완화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접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수천억대의 악의적인 체납자들은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은 천만원 이내의 체납액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조 지원도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신용불량자나 파산자에 대해 전액은 아니더라도 70~80% 정도를 보조하는 방안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지원 정책이 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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