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고등학교 내신 평가의 절대평가 전환과 외부평가제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절대평가 전환 요청 관련 답변 먼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이끌고 학생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과거 절대평가 시행 시기에 발생했던 성적 부풀리기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절대평가 전환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상대평가로 인한 학생 간 경쟁 및 학업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2023년 12월에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에 맞춰 모든 학년의 거의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5단계)와 상대평가(5등급)를 함께 적용하여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별 다양한 평가 방식으로 인해 발생했던 과목 선택의 유불리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상대평가 9등급제(1등급 비율 4%)를 5등급제(1등급 비율 10%)로 완화함으로써, 귀하께서 지적하신 지역 소규모 학교 및 소인수 과목의 내신 평가 불리함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등학교의 내신 평가 결과는 대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형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입 제도와의 종합적 검토 없이 내신만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성적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내신의 신뢰도 및 변별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학생부 중심 전형의 축소로 이어져 고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평가로 내신 제도를 전면 전환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변화 및 대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연구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내신 외부 평가 도입 제안 관련 먼저 제안자께서 말씀해 주신 외부 평가의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다만 내신 평가에 외부 기관의 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평가 체제를 크게 바꾸는 것으로, 교육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도입할 경우, 교육 현장의 반대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부 평가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업과 평가의 주체가 달라지면서 교사의 수업 및 평가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외부 평가에 맞춘 획일적 수업으로 인해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맞춤형 수업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학교 간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하고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외부 평가를 대비한 사교육 확대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교육청 수준의 시험 운영에 투입되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비용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신 외부 평가의 도입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