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사기 등 금전 관련 범죄인 경우 그에 상응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이익금에 대한 범죄수익 등에 대한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정부는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며, 귀하의 의견 또한 향후 법제 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