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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유투버 징벌법 제안

작성자김봉호

제안일자2025.07.11

조회수29

일부 극우 유투버들의 가짜뉴스살포 피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짜뉴스 전파버믜 근절대책및 살포시 평생동안 부담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할수 밖에 없는 법제정부탁드리고 아울러 레그시 방송과 신문사 가짜뉴스. 전파에도 강력한 징벌적 벌금부과와 종편들의 재심사에 반영해주시길 바래요

키워드

가짜뉴스유투버징벌법손해배상종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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