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군(면)지역은 인구 유입한
방법이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태양광설치시 법규를완화하여
위험요소가 없는 산지도 쉽게 설치한다면
노후에 귀촌하여 생활할 사람들이
늘어나서 중장년층의 귀농귀촌에 따른
인구분산에 효과가있고 노년생활을
자립할수 있어,탈빈곤정책에도 맞는
방향이라고생각합니다,
시골에살고,싶어도 소득이낮으면.
아무리 좋은정책을 내놓아도 세수 투입대비
효과는 높지않습니다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일수있는 제도라
생각해 제안드립니다,
이제도가 잘시행되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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