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양구는 소양댐 및 화천댐으로 안개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특히 가을에 안개지역으로 농작물에 의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홍수위에서 2km~5km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수위에서 5km만 안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전반에 걸처 안개가 발생하고 법률로 지역전반에 규제되는 것이 발생하는데 홍수위에서 2km~5km만 지원되는 것이 불합리 합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댐주변 지역 전체에 지원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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