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건물 옥상 재생에너지 발전 법제화.

폭염으로 전력량이 늘어나는 요즘 태양광 발전이 초과량을 버티게 해준다는 뉴스를 보았음. 재생에너지 발전의 효용성이 증명된 바 더 확대의 필요성 대두.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병원, 공장, 축사 등일정 높이와 넓이를 가진 옥상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법제정 필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민간 영역은 권고나 최소 의무 사항 등으로 법으로 정하여 거기서 발전된 전기는 건물에서 소모할 수 있도록 구조도 지원. 해당 관련 상세 법제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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