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온라인 접수 및 가입에 대한 요청
주택임대사업자가 HUG에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수많은 서류를 출력하여 HUG에 방문접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꼭 종이서류로 제출해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파일화시켜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부여현황, 계약서만 준비하여도
필요한 용지 출력의 양도 과도합니다. 또한 한가지 서류라도 누락되면, 재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너무 큽니다. 필요서류를 파일화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및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오.
2. 확정일자부여현황 출력에 대한 제도개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통 5년치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1~2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른 민원인들 때문에 자리를 비우지도 못하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미원인은 계속
앉아서 발급업무하고 기다리는 일을 해야합니다. 현재는 건별로 발급하고 마무리되면 또 다음 건을 개별적으로 발급하게
되어있는데, 일괄발급이 되도록 전산등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국토교통부등의 관련 부처에서 처리해주도록 요청드립니다.
민원인은 물론, 주민센터의 직원에게도 비효율적인 업무절차입니다.
3. 다가구주택 임대보증보험 가입시기의 건
이전까지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년, 혹은 2년단위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각 호수별로 만기일마다 따로 가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위에 기재한것처럼 HUG에 제출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많고, 그 서류를 발급받는데
시간적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호수별로 계속 가입을 해야할 경우
그 수많은 서류를 계속 발급받고, 출력하고, HUG를 방문하는 일이 반복적이 되고 너무 불합리한 일상이 됩니다.
호수별로 매번 수많은 서류를 접수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너무 비효율적이고 불편합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기존제도처럼 일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