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세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외벌이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와 아이들 교육비는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수준입니다. 나라에서는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장려하지만, 정작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들은 책상머리에서 나온 공허한 숫자일 뿐,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정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처럼 인식하는 사회의 시선이 오히려 더 큰 부담입니다. 마치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바라고 아이를 낳은 사람들’처럼 오해받는 순간, 속이 뒤틀립니다. 실상은 어떤가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소폭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그리고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이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해당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먼저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을 할 여력도 없는데 분양 우선순위가 무슨 소용일까요? 차량 취득세 할인을 받자니 7인승 이상을 구매해야 혜택이 크다 해서, 눈물을 머금고 무리해서 카니발을 구매하는 현실도 씁쓸합니다.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나열된 이 혜택들이 실제 다자녀 가정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좋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 대한민국의 양육 환경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아이 하나 키우기도 버겁다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사교육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교육제도, 육아에 집중하다 경력이 단절되는 부모, 이후 재취업의 높은 장벽까지. 결국 아이가 많을수록 한쪽은 일자리를 포기하게 되고, 가계 소득은 줄어들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제는 물어야 할 때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이 단순히 ‘많이 낳았으니 보상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책임의 일부를 떠안고 있는 가정’이라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보여주기식 정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면, 하나 낳았을 때보다 둘, 셋, 넷 낳을수록 지원의 차이가 체감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외벌이인 가정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닿을 수 있어야 진정한 출산 장려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곧 사회의 미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무게를 함께 짊어져 줄 정책,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1. 출산·양육 관련 세제 감면 확대
현실 문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학비 공제 외엔 체감도 낮음.
제안: 소득세·건강보험료 할인을 다자녀 기준에 따라 누진 적용.
교육비 지출의 50% 이상 세액공제 도입.
양육에 쓰는 카드 사용액을 추가 공제 항목으로 인정.
2. 보육·교육비 완전 공공화 (초등 저학년까지 최소 목표)
현실 문제: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 기피의 큰 원인.
제안: 지역 학원과 연계한 공공 방과후 프로그램 확산.
3. 현금 직접 지원 확대 (보편 + 선택 조합형)
현실 문제: 물가 대비 아동수당이 너무 적고 형식적임.
제안: 아동수당을 상향, 셋째부터는 추가 인센티브 10만 원 이상.
‘육아 가구 생활비 보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or 현금 중 택일.
4.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보장
현실 문제: 다자녀 가정일수록 한쪽 부모가 경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큼.
제안: 육아휴직 시 소득 보전율 100% 보장 (최소 1년).
다자녀 부모 재취업 시 정부 인증 기업 우선 채용 + 고용 보조금 제공.
지역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 무상 지원.
비록 말도 안될 수도 있는 정책이겠지만 그래도 읽어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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