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재판은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재판의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모든 재판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도 자신이 하는 재판에 떳떳할 수 있고, 재판을 받는 당사자도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과 같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비공개 재판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 음험한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재판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정책은
우리 사회를 더욱 상식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제안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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