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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작성자이우종

제안일자2025.07.09

조회수20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간 기술자 빼가기, 기술탈취, 기술유출을 단죄할 수 있도록하면 사회정의가 바로 서고 기술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이슈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제출에 소홀하거나 거부한다면 요구하는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키워드

디스커버리제도기술탈취기술유출사회정의강제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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