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탈모 관련 시술의 급여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질병·부상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되,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소요되는 진료비를 다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하여 보험급여 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서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비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이·미용 목적의 외모 개선 등을 위한 기능성 탈모의 검사·치료는 비급여이나, 질병 원인의 병적 탈모에 대한 검사·치료*는 급여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병적 원형탈모증,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주사치료 등 - 기능성 탈모 치료에 대한 급여화는 질환의 중증도, 의학적 타당성, 급여 적정성, 재정투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