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복지부 장애인 등록은 되지 않는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일반 생활에서의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있듯이, 현실적인 장애인으로서 장애판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차상위장애인 이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판정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보완책으로 이와같은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혜택은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의 취업도움이라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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