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악덕 직원 해고 제도 도입 (사업자 역차별 방지)

작성자이학곤

제안일자2025.07.08

조회수12

1. 문제점 - 고용안정과 노동 유연성의 균형이 전혀 없음 - 도덕적이나 업무적으로 문제가 많은 직원도 원천적으로 해고가 불가한데, 문제 직원이 사업주를 고발하는 경로는 너무나 다양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는 철학이 지배함 2. 제안 - 도덕적이나, 업무능력에 현전히 문제가 많은 직원의 해고에 대한 제도가 필요함

키워드

직원해고제도고용안정노동유연성사업자보호역차별방지

댓글 -

정렬기준

최신순 추천순

0/300

제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