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계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방류수 배출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수처리는 방류수 수질기준만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최악의 조건을 가정한 설계 시 제시된 운영 방안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과도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의 미생물은 수온이 올라가면 반응이 빨라 미생물 성장에 필요한 산소량이 적게 소요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설계는 반응이 느린 동절기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설정한 운전 방법을 수온이 높은 여름철에 사용하면 수온이 높아서 빨라진 미생물 반응의 장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수온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 최소한 10 %이상의 전력비를 절약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지급되는데, 처리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운영비를 절약하면 지자체는 예산 절약을 이유로 운영비를 삭감해서 처리장 운영 사업자는 간접비가 삭감되는 사태가 벌어져 전제적으로 사업자의 사업성을 악화시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운영 사업자는 운영비 절감에 소극적입니다. 또한 처리장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되는 관계로 환경부에서 운영비 절감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운영을 BTO 방식으로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운영 사업자가 처리장 운영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 최적화 방안에 소요되는 경비를 투자하고 투자 후 사업자가 제시한 운영비 절감 목표가 달성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자가 해당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을 10년 이상 보증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지자체는 현재 소요되는 운영비를 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사업자는 운영비 절감을 통해 얻어진 이익을 통해 선 투자된 경비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추가적인 국비 투입없이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되는 전력 10 %이상 절감이 가능해져 발전 관련 설비 건립 비용 절감 및 전력량 사용 절감에 따른 탄소배출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수처리장을 담당하는 환경부는 국비가 소요되는 하수처리장 건설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나 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하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처리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의 처리장 운영 기술력을 이용해서 전력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발생 감축, 그리고 운영 기술력 향상을 통해 국가 경쟁력 확보를 통한 운영 기술 수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수처리장 운영만 담당하는 부서를 국무총리 산하에 에 두어 하수처리장 운영 최적화 방안이 국내 하수처리장에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관계로 환경부가 운영 최적화를 담당해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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