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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재단 법인전입금 문제

작성자임재광

제안일자2025.07.08

조회수20

사립학교 재단의 법인 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사학재단은 운영을 해당 시도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매년 법인전입금 비율이 낮아 교육청에서 이를 충당하느라 1조가 넘는 예산이 사용됩니다. 이는 교육환경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사학재단은 운영할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운영의 권한만 지니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키워드

사립학교법인전입금교육청위탁교육예산교육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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