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인 ‘25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 창업가입니다. 소셜벤처 창업 극초기 단계에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을 창업중에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정부 사업은 과거 Max. 1300억원 규모 등 1000억원의 규모를 넘나들던 사업이었는데 윤석열 집권이후 계속 예산삭감이 되다가 올해인 ’25년도에는 500억원이채 안되는 수준으로까지 예산규모가 감소된바 있습니다. 전 정부의 R&D 지원과 궤를 같이 한다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경쟁이 심한 시점인 올해 겨우겨우 선발되었는데 선발의 기쁨도 잠시일 수밖에 없을정도로..... 올해는 최종 선발자 대상, 다시 ‘1단계, 2단계’로 기간 구분후 1단계 3개월동안의 사업 시행 이후 다시 50%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업 지원을 위해 2년 가까이를 꼬박 준비를 해왔고, 해외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다 한국으로 들어 온 상황입니다. 사업 준비 기간동안 할 수 있는 모든 IP 및 특허, 개발 업무 등을 하며 2년여를 착실히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다고 제 앞으로 월급이 지급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언제까지일지도 모를 기간동안 다시 손가락 빨아가며 쓰디쓴 몇 년을 하루살이처럼 버텨야 하는데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사업 선정 후에도 3개월이후 50%를 또 떨어드린다고 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과 같은 잔혹한 게임에 참여중인 기분이듭니다. 3개월 이후에 제가 50%에 들지 못해 또 떨어진다면.... 제가 채용한 직원들은 또 다시 실업자가 되는것이고 저 역시도 제 사업만큼이나 날아보지도 못하고 극 초반기에 접게되는 캄캄한 앞날을 마딱뜨리게 될 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추경을 집행하시면서 신규로 타인원들이 추가 선발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다만, 저같이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극한 경쟁 상태로 선발된 차수 창업자의 경우 사업 선정후에도 50%가 또 탈락하고, 그럼 사업의 영속성도 시계 제로가 되는거고 제가 뽑은 직원들 역시 직업을 잃게 됩니다. ‘25년인 올해 사업지원은 연초인 2/24일부터 시작하였고 서류, 자격확인 등의 평가를 거쳐 발표 평가 이후 최종 발표는 5/1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몇 달간의 기간 동안 저희차수 선발을 위해 다수의 외부 심사위원 및 각 주관 기관 소속 실무 담당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을것인데, 그리고 참가자인 저같은 창업가들 역시도.... 이렇게 뽑힌 대상자를 절반이나 날린다니요?
정말 기업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떡볶이나 먹던 발상같습니다. 특히 저희 차수의 경우 그 어느때보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참가자들인데도 첫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최종 선발 이후에도 또 떨어뜨리는 프로세스를 진행한다고 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추경으로 새로이 대상자를 뽑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뽑은 최종 선발자 및 그 팀원들은 나몰라라하고 (혹은 절반이나 날려버리고) 새 추경으로 또 다시 새로 대상자를 뽑는다는건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저희 차수 뽑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으셨잖아요. 저희도 경쟁하느라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초반 사업 세팅하고 소기업이라 직원 채용도 넘 열악하고 어려운데, 개발자들 꼬시고 꼬셔서 뽑고 하느라 넘나 힘들었는데, 이들의 장래가 다시 다같이 불투명해 지는거잖아요. 정부 지원사업을 이런 구조로 가져간다는게 윤석열 정권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합리성과 본질값에 대한 지향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권에서는 맞지 않는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양한 국민을 대상으로 일을 추진하는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지만 기존에 힘들게 뽑아놓은 대상자의 사업, 직원, 창업가 본인까지도 고사시키면서까지 이와같은 이상한 사업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작년까지 지난 수년동안간은 이런 기형적 사업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적는 이글을 과연 대통령님이 보게되실지, 근처에라도 전달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적어봤습니다. 저도 안정적 대기업 때려치고 스타트업 창업하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힘을 빼는 이런 사업 구조에 대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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