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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정책활동에 따른 임기갱신제

작성자이상훈

제안일자2025.07.08

조회수18

국회의원의 국가 고용 목적인 입법활동의 참여와 자체 평가를 위한 제도로서 불성실한 입법기관이 개인이나 당의 특정 이익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참여해야하는 의제에 대한 참석율과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 참석율에 대하여 기준하는 비율에 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의 발의에 의해 내부 기구를 통한 경고 및 제제 혹은 의원직 상실까지 하도록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키워드

국회의원평가입법활동임기갱신제불성실제재의원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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