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새 정부의 역동적이고 신속한 국정수행을 적극 응원합니다.
저는 강북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지만 주지하시다시피 부동산중개업도 최근 몇 년간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경기적인 상황의 어려움으로 부동산업도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근 당근 등 소비지 직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중개가 직거래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해서 지역 부동산 중개업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업 중개업은 자격증을 통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종인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감을 이슈로 소비자를 호도하고 이에 부동산 중개업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각종 피해가 우려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다른 자영업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중개업도 많은 폐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 취업/생계 수단으로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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