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의 주택을 세컨 하우스로 소유하게하여 , 지역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강제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반발과 한계가 명확합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소멸지역에 구옥을 소유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 일정 금액 이하라면 1주택 제외, 재산세 감면, 등의 정책으로 세컨하우스 보급에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1년에 15일 이상 거주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거 같습니다.
핸드폰의 위치정보를 활용해도 좋을듯 하구, 디지털 취약 계층은 해당 지역 관공서를 방문하여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될거 같습니다.
해당 정책의 장점
1. 인구 소멸 지역에서 활동 인구를 증가시켜서, 지역 소멸을 지연 시키거나, 막는데 최선을 다할수 있다.
2.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3. 지역에서 살아보기를 활성화하여 , 도심 주민과 농촌 지역 주민간의 문화적 통합에 기여하고, 국내 여가 생활에 변화를 줄수 있음
4. 건전한 지역 거점을 만들어서 기존의 한 도시에 국한된 지역에서 방문 거점까지 확대가 가능함.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