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기소청과 사법부 미국처럼 지역고검장밎

작성자김기정

제안일자2025.07.08

조회수11

고법판사지역판사 선거제도활용과 대법승진 문형배제안처럼국회추천밎동의 대법관민간증원 정책제안 합니다 선거로 뽑아야 시민에게 유리한판결 민즹지향적판결과 기소가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모든판결 공개재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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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검장선거제도대법관추천민간증원공개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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