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문제점 )
- 지방의 인구 감소와 소멸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됨.
- 상속세를 줄이는 것도 이슈로 떠오름.
해결 방안 )
- 개인은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 광역시에 있는 대기업의 본사를 지방의 중소 도시나 군으로 옮기면 상속세를 면제해주거나 대폭 줄여줌.
- 300개 대기업을 150개의 지자체에 분산하여 유치하면 한 곳으로 기업들이 몰리는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음.
- 대학도 지방으로 옮기면 역시 같은 혜택 부여.
효과 )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지방으로 빠져나가면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부동산 상승 억제, 인구 분산이 이루어짐.
기업들이 한 번에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10~20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다양한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도시와 수도권의 부동산은 서서히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부동산이 안정되면 출산율 역시 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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