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024.12.03.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서울 시민을 포함한 수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군인을 막아서고 출동한 군인들의 소극적 행동으로 결국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광주시민들을 제외하면 수도권 시민들이 아니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국회를 세종시로 옮겼을 때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숫적으로도 적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상 현재 및 미래의 세종시민들이 2024.12.03.에 수도권 시민들이 보여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나라의 백년대계인 국회의 이전은 신중해야 합니다. 위헌위법계엄 등 반민주적 내란사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깨어 있는 시민들의 유효한 최후 저항권의 행사가 가능한 조건을 국회 이전 문제의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반드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군대 내 민주주의 교육에 대해서도 법 제정 등 정권의 교체에 흔들리지 않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