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수원의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양육자입니다.
내란과 외환의 엄혹했던 지난 겨울, 대안교육기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가 1월 17일부로 시행 중입니다.
위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그간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지원을 담당해온 경기도가 그 예산과 실무를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자 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25년 하반기 예산이 어느곳에도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이라도하듯 여당과 야당이 대안교육기관을 인정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진일보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행해 오던 급식비 지원의 중단 위기가 2025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책임있는 선출직 공직자는 대화에 나서지 않고, 미처 업무 파악도 못한 담당공무원을 앞장세워 일방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공교육의 울타리를 떠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학교밖 청소년’ 또는 ‘학업중단 학생‘이란 수식어를 붙입니다.
저희의 고민과 입장이 어떻든 ’공교육의 울타리를 떠나면 학생이 아니‘라며 외면하고 최소한의 권리조차 묵살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반드시 이행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1.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에 벌어지고 있는 하반기 급식비 중단 위기에 관해 살펴봐 주십시오.
2. 대안교육기관이 법률과 조례에 걸맞는 지위를 갖추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게 교육제도를 혁신해 주십시오.
3. 공교육이 담지 못하는 아이, 자신의 속도에 맞는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을 실천하는 우리 아이들을 소년공 이재명이 만나주십시오.
4. 대한민국의 입시 경주마가 아닌 참된 배움을 통해 진짜 민주시민으로 키우려는 교사와 부모를 응원해 주십시오.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제도권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차별과 침묵을 넘어 그나마 있던 ‘아이들 밥’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해지니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노여움의 눈물이 흐릅니다.
저희는 소수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의 큰 물줄기는 소수의 철학과 투쟁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의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앞장 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양육자, 교사, 학생에게 손 내밀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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