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규모와 업종이 상이한 공공기관의 특성을 무시하고 한 줄로 줄세우는 평가제도로 전락했습니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 목줄이 메여 상빈기 동안에는 경평에 올인하고 있고 각종 컨설팅 용역, 교수 등 평가위원 인맥 동원 등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ㅁ규모와 업종이 상이한 공공기관을 상대평가로 줄세우기 보다는 전년대비 경영성과 향상에 대한 절대평가 체제로 바꾸고 평가지표를 재무지표 등 계량지표로 단순화하여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경평지표의 대폭 간소화 및 절대평가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년된 현재의 제도는 이제 기재부 개혁 상황에 맞게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현 경영평가제도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부디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평제도 전면 개혁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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