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전 군대 전역자들에게 주어지던 군가산점제도는 위헌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성에게도 비슷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여 폐지권고가 된것을
가장 간단한 방법인 그냥 없애 버리는 것으로 갈음 된 것입니다.
현재는 갈수록 군에 갈 수 있는 인력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군을 전역했을때 받을 수 있는 가산점 제도를 군가산점 제도가 아닌
'나라사랑 가산점' 제도로 신설을 건의합니다.
'나라사랑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루트는 크게 세가지로서
1) 병역근무 (남성-현역 기준, 여성-희망병역 복무)
2) 공익근무 (남성-기존 공익근무, 여성 - 공익근무 희망자 전원 근무추진)
3) 출산 자녀가 2명이상 있으며 양육을 하고 있는 여성
로 하여 기존 군가산점제도 향상된 '나라사랑 가산점'으로
여성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신설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공익근무의 경우도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센터나 사회복지등의 여러 인력이 필요한곳에 '나라사랑 가산점'을 받기위한
희망 여성들을 배치한다면 인력 수급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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