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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탕감 정책의 문제점과 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

작성자나철수

제안일자2025.07.07

조회수31

이번에 빛 탕감 문제가 안건으로 통과되어 7년 이상자들 중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에서 다음 대통령 타운미팅 때 은행은 기간을 넘긴 채권을 할인해서 다른 회사에 팔고, 그렇게 헐값에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7년의 채권은 이미 그쪽에 팔린 채권이라는 의미이고, 이를 빚을 제거할 때 정부가 할인매입이 아니 정상매입을 한다면 그것은 은행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키워드

빛탕감채권기간정부역할은행책임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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