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민주당 성신중은 7월에 시행되는 민생정책 지원에 대해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안 받아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여유가 있어서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람도 있으며, 최근 부산 모 국회의원은 부산 시민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저는 이 정책을 0% 일괄 지급보다는 100% 일괄 지급하되, 받고 안 받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받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기부금 형태로 혜택을 주거나 세금 감면을 통해 혜택을 주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모인 금액은 저소득층이나 복지 등 다른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받지 않는 사람의 돈은 다시 국고로 환수되어 재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지 않는 분들에게는 세금 혜택이나 기부금 명목으로 혜택을 제공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검토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하세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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