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배경
국민은 불편함과 억울함을 느낄 때
국민신문고, 모두의 광장, 각 부처 콜센터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원이 “관계 법령상 어려움”, “담당 부처 소관 아님” 등의
관료적 형식 답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은 “민원은 무시된다”, “국가는 듣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을 갖게 됩니다.
국민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행정 변화로 이어지도록
민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할 때입니다.
제안 내용
1. “민원 이행 감시 시스템” 구축
민원처리 후 담당 부처의 실제 조치 여부를 추적하고 공개
“처리 완료” 후 30일 이내 이행 여부 확인 → 미이행 시 자동 재심사
이행률·해결률이 낮은 부처 공개 (연 1회 백서 형태)
2. “민원 사후검증관 제도” 도입
민원이 “종결”된 이후에도 국민이 원할 경우
제3의 독립기구 또는 감사기구가 재검토 요청 가능
특히 반복되는 유사 민원이나 피해사례가 많은 분야는
→ 정책 변경 권고 또는 감사원 연계
3. 답변 성실도 평가제 도입
“기계적인 답변”이 아닌,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한 민원 답변에 대해
국민이 별점 평가 가능 (1~5점)
답변 내용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평가나 인사자료로 반영
4. “집단 민원 연계 정책화 시스템” 마련
동일 주제 민원이 일정 건수 이상 접수되면 자동 공론화 대상으로 분류
(예: 같은 주제 100건 이상 → 정책 분과 회의에 자동 전달)
이 시스템은 모두의 광장 플랫폼과 연동하여
**“국민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창구”**로 강화
5.실행되기 어렵다거나 예산이 부족하여 안된다고 해야 된다면 그 이유를 솔직히 말하도록 답변을 남길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민원인과 오해가 안 쌓이고 불신인 안생깁니다.
6.필요하면 공무원과 민원인 1:1 대면상담
기대 효과
국민신문고·모두의 광장 신뢰 회복
공무원의 책임 있는 답변 문화 조성
반복 민원의 실질적 정책화 추진
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및 정책 품질 향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야기
국민은 단순히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시민 감시자이자 공동설계자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민원을 단순 접수·답변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검증·반영하는 순환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진짜 민주주의와 행정 신뢰가 실현됩니다.
이 제안을 꼭 검토해 주시고, 국민의 말이 행정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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