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어디에서도 감사를 하지 않는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토해양부와 관련 구청이 합동으로 감사하여 비리를 적발하였다. 서울시 전문가가 아파트 관리 감사를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감사 수수료를 당 아파트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이는 전반적인 아파트 감사를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팀이 해야 하는 이유는 동 대표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의결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리 규약을 근거로 의결하여야 하는데 관리 규약을 무시하고 의결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임의 관리 대상은 감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이런 것은 잘 모르고 관리비를 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감사팀이 1년에 1번 아파트 관리 감사를 해주었으면 한다. 감사 수수료를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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