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이버 해킹을 막는 기술은 해킹이 먼저 발생하고 이를 사후에 막는 방법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해킹을 예방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사이버 사고 관련 국가 정책이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고, 사고 후 대응책이 미흡하다보니 사이버 사고 피해가 커진다.
AI 시대를 맞아 사이버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가 사이버 사고를 국가 재난으로 바라봐야하며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사고 대응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응 메뉴얼 개발이 시급하며, 사이버 사고 대응 책무구조도 개발, 사이버 보안 인증제도 도입, 사이버 보안 전문 기관 및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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