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리츠 및 인프라펀드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안이 기존에 배당을 잘하지 않은 기업이 타켓인 것인데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 기존 리츠와 인프라펀드의 투자매력은 크게 반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츠와 인프라펀드의 사회적 이득을 생각할때 이러한 점은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리츠와 인프라펀드 투자자 상당수가 연로한 퇴직자임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리츠와 인프라펀드도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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