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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형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법조항을 삭제해주세요.
작성자김현영
제안일자2025.07.03
조회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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