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017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로 현재 대한민국 법조인양성제도는 로스쿨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로스쿨을 도입할 때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을 영입하여 우수한 법조인으로 양성하자는 게 도입 취지였는데, 도입 취지와는 정반대로 집안배경 중시, 학벌주의(자교 우대 포함), 어린 사람 추구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입학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 출신이라고 연대 로스쿨에서 떨어뜨리는 사례가 존재하였고,
2년 전에는 원광대 로스쿨에서 특정 대학(연대, 고대, 경찰대)을 우대하여 총원의 절반 이상을 선발한 사례가 존재하였고,
게다가, 올해 중앙대 로스쿨은 sky생들과 중앙대생을 제외하고 단 1명도 뽑지 않았으며, 성균관대 로스쿨은 서울대 출신과 성균관대 출신들을 70% 가까이 뽑았습니다.
다른 로스쿨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작태를 보고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로스쿨 팩트체크 자료를 만들면서 로스쿨은 철저히 블라인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로스쿨이 이 방침을 어기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선발을 하고 있는 것이 현 로스쿨 제도의 실태입니다.
로스쿨을 먼저 도입한 미국과 일본은 사정상 로스쿨을 가기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 예비시험, 온라인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두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조인을 로스쿨 졸업자를 통해서만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원화시켜 뽑아놓고 로스쿨 자체는 잘 운영되고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 로스쿨은 저효율 고비용의 변호사시험 학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로스쿨 교수들도 이러한 점 때문에 로스쿨 제도가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2021년도에 민주당에서 사시 부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80%의 국민들이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했습니다. 왜 80%의 국민들이 로스쿨을 비판하고, 사법시험이 부활되길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 혼자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볼 기회마저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외치는 겁니다. 서민에게 있어서 공정은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예비 법조인 선발도 공무원 시험처럼 공정하게 선발되기를 원합니다. 예비 법조인을 선발하는 교육기관에서 21세기에 이러한 부정과 비리가 판치는 게 대체 말이나 됩니까?
항상 공정을 강조하시는 이재명 대통령님. 22년도 대선 때 대통령께서 내세우셨던 사법시험 부활 공약을 지금이라도 이행해 주십시오. 법조인 되기를 원하는 저희 같은 서민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