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거주하며 세 자녀(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2025학년도 전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신입학 전형과 관련하여 선배정자 조건에 미비점이 있어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선배정자 기준은 인근 동일 학군 내에 초·중·고 재학생 형제자매가 각각 1명 이상 있어야 하는 경우로 매우 제한적이며, 사실상 연년생 자녀를 둔 가정만 해당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내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 시점에 선배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어야 하므로, 형제자매 간 나이 차가 2세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선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형제자매 간 나이 차이가 다소 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조건으로 적극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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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전북교육청 다자녀 선배정 조건입니다.
한 가정의 자녀가 영·유아 및 초·중·고 재학생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다자녀대상자 선배정 판정심사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 주민등록상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모두 2025. 3. 1.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학력인정 초·중·고에 재학 중이어야 함.
※ (주의) 신청서 제출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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