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법부의 재판과 관련하여 제안 드립니다.
일부 사건의 재판을 참관할 때 마다 느꼈던 내용입니다.
재판장이 앉아 있는 자리가 왜 윗쪽에 있는 지 이해가 안됩니다.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우월의식?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을 하는 재판장도 피고도 원고도 같은 눈높이에서 법에 대해 주장하고
검토하는 것이 평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주 사소하고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간단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원고 및 피고와 그 것을 방청하는 방청객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재판부를 올려다봐야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 간단한 것 부터 개선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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