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언제나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이 비록 실현가능하지 않더라도 보잘것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작은 실천이 혹시모르는 물꼬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실행해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공공시설물 혹은 일정규모 이상 사업추진시 계획단계에서 국민의 세금투명성과 알권리를 목적으로 기존 시행되는 법규에 사업예산 부담금 예시를 1인당 혹은 가구당으로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용되는 지방세를 인구수 혹은 가구수로 단순 환산예상치>
예를들어100억짜리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인구 30,000명의 군단위에서 추진한다면 1인당 30여만원의 세금부담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다른 법규 수정이 없더라도 체감되는 것이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몇십억 몇백억짜리 사업들이 퍼주기식 공약으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우후죽순으로 예산을 쓰며 적자운영을 면치 못함에도 주민들은 그저 본인들 세금인데 체감을 못하는 문제에서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야당 의원 모두에게 표면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투명하게 고지 하는 것 만으로도 그 효과는 국민에게 갈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예산없이 간단한 항목추가로 보여주기식 행정과 예산낭비, 지역구의 정치적문제를 국민의 관심으로 국민스스로 사전감사원 역할까지 이끌어내어 국가 돈을 많이 가져오는 의원이 일잘하는 의원이라는 평가에서 주민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고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중심의 정치 까지 기대 할 수 있을것 같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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