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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같이 개발사업 수익을 국가에서 환수 필요

작성자함승균

제안일자2025.07.03

조회수25

전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의 수익을 정부 인허가 대가로 일정부분 환수하면 국민들 세금부담을 경감하거나, 금번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대장동 사례 벤치마킹)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여 향후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의무화시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로 사업추진 동력확보 및 공무원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정부의 재정 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키워드

개발수익환수공공재정건전성법제화공무원비리예방추경예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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