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배경
◉ 조기 출산을 위한 동기부여 정책
저출산 위기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기부여 정책 확대실시 필요성
◉ 늦추어진 결혼연령의 정상화
늦추어진 결혼 적령기의 회복을 위한 자율적 참여가 어려운 시점에 정부정책을 활용한
결혼 연령시기의 조기 실천을 위한 법적, 제도적 동기부여 정책 확대
▣ 추진방안
◉ 출산연령 차등제란?
전통적 결혼과 출산 적정 연령을 20대 중반으로 보고, 20대 후반, 30대 초반, 중반,후반
40대 초반,중반,후반 등으로 구분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 차등제 규모와 범위
근본적인 대안정책은 사회적 토론과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함이 합리적이며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결혼과 출산 연령을 등급으로 산정하여 A등급에서 F등급끼지 구분하여
적용하고 AB등급은 결혼과 출산비용 모두를 최고수준으로 BC등급은 70%수준, CD등급은 50% 수준 등으로 차등적용 적극검토
◉ 연동지원제
연동지원제도란 단순히 결혼과 출산 시점에 국한된 지원제도가 아닌 주택, 금융, 학자금,
직업 등 통합적인 사회적 경쟁력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적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제도화 및 법제화
현행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기준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법제화 시킴으로서 전국적인 동일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추진함이 바람직 합니다.
◉ 맞춤형 자녀교육
결혼과 출산의 조기 실현으로 발생가능한 자녀교육 등 사회적 시스템을 비례하여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최적의 서비스 환경을 만듬으로서 관련 법규의 중,장기적인 비젼이 가능합니다.
◉ 돌봄정책
자녀돌봄 정책 역시 단순히 가정에서의 역할만이 아닌 사회적 교육 시스템 확대는 물론
집안에서의 부모 등 실버세대들의 손자,손녀 돌봄의 역할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연계함으로서 효율적 노인복지 환경조성 역시 병행추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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