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기본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확실한 보상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선한 행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 어렵습니다.
1️⃣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모든 범죄 행위에는 사회적·경제적·심리적으로 실질적 부담을 느끼게 하는 처벌 수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경범죄라 하더라도 반복이나 악의적 동기가 확인될 경우 가중 처벌 원칙을 적용하여, 범죄 행위가 비용 대비 효익이 전혀 없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특히 생계형 범죄 예방을 위해 최소 생계 안전망과 병행한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2️⃣ 공익 행동에 대한 실질적 보상
정의로운 행동과 공익 제보, 선행 등에 대해서는 사회가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심리적 만족을 넘어, 가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규모 포상(예: 가족 외식비 지원 등)이 자동 지급되도록 시스템화할 수 있습니다.
공익 신고, 위험 상황 구조 등 국민의 안전과 공동체 신뢰를 높이는 행위는 국가가 ‘즉각적, 가시적, 현실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3️⃣ 상벌 균형의 사회적 효과
범죄자는 처벌받을 위험만이 아니라 실제 감내해야 하는 현실적 불이익을 사전에 체감해야 합니다. ‘몇 달간 밥과 김치로 연명해야 한다는 절박감’ 수준의 실질적 불이익이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반면 공익적 행동은 즉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사회 전반에 퍼져야 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신뢰와 협력을 유지하는 핵심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엄정한 처벌과 현실적 포상의 병행은 사회 구성원이 ‘범죄는 반드시 손해, 공익은 반드시 이익’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인식하게 하여, 공동체 기본질서 확립과 선순환적 시민 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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