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에 건설기업 부영에서 직원이 결혼하여 자녀를 출생하였을 때, 1억원을 주었다는 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일리가 있는 조치였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감안할 때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한국은 미래에 사라질 국가라면서 인구 감소, 출생율 저하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출생율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2024년 신생아 수는 24만 2,334명이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는 민생 경기 부양을 위해 30조여원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출생율 제고를 위해 1인당 출생하는 가정에 1천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1인당 1000만원 지급하면 25만명일 경우,
2조5천억원이 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1인당 1억원으로 년간 출산장려금 25조원을 원하지만 국가 채무가 1300조에 이르는 상태이고 보니 당장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2조5천억원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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