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방용사 자격증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징병제 등 비자발적인 제도는 국민주권시대에 보다 진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전우자격증을 신설하고
기준을 국민체력100 일정등급 이상, 무도 1단이상, 사격 실사격 80%이상 으로
3년마다 갱신, 응시료를 받아 사격비용을 충당하고
(시험은 인터넷 접수, 자동차검사 접수하듯이)
특전은 월1만원의 자격증 수당을 3년간 국가에서 주되 전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다고 하여
100세시대에 남여노소에 관계없이
자기관리를 하면서 국방력도 유지할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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