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건의 배경】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송·변전 감리 인력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면접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감리원 제도는 감리업계의 고령화와 전문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전면접 제도는 청년감리원의 특성과 출발선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고경력 감리원과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기성 감리원과 동일 기준 적용의 부당성
실적과 경력이 부족한 청년에게 수십 년 경력을 요구하는 기존 감리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검증이 아닌 ‘배제’ 중심의 평가 구조
청년을 양성하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및 재도전 기회 부재
탈락자에게 이유나 개선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습니다.
감리 인력풀 구조의 불공정성
일부 기성 인력은 사전면접 없이도 투입되는 반면, 청년은 제도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건의 내용】
청년감리원 전용 사전면접 기준 신설
실적 중심이 아닌 기본 감리 이해도, 소양, 자격 기반 평가로 전환
감리기초교육 → 사전면접 연계 시스템 도입
공식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간소화된 면접 또는 인증 방식 적용
피드백 및 재응시 제도 마련
탈락 사유 고지 및 6개월~1년 내 재응시 기회 보장
합격자 사후관리 강화
실제 감리업무 참여 연계 및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기성 감리원에 대한 동일 기준 적용 추진
경력·실적에 대한 최소 검증 장치를 마련해 인력풀의 공정성 확보
【기대 효과】
1. 청년 세대의 감리업무 참여 확대
2. 실질 역량 기반 감리인력 양성 가능
3. 공정하고 투명한 감리인력풀 운영
4. 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맺음말】
청년감리원은 단순한 인력이 아닌, 미래의 감리 산업을 책임질 인재들입니다.
양성 중심의 제도 개선 없이는 청년 세대의 감리 이탈은 계속될 것이며, 결국 산업 전체가 후퇴할 것입니다.
감리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현실을 반영한 유연하고 공정한 사전면접 제도로의 개편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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