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정부 기구의 하나 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우리나라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연령) 구조를 고출산을 통해 균형된 인구(연령) 구조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2. 개선방안
그 위원회의 명칭이 소극적으로 인구구조 현상 만을 보여주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다는
적극적으로 인구구조 개혁을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여주는 "고출산균형사회위원회"로 변경한다면
3. 기대효과
위원회 자체가 목표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위원회로 보여져
ㅡ 위원회 관련 참여자 및 공무원들에게 목표 의식을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인식 시킴은 물론
ㅡ 국민들에게도 희망의 메세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한 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만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추어 국정기획위원회차원에서 재검토해주시길 제안합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제안사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고출산균형사회위원회로 변경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부처 간 협의, 정책수요자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정책들을 개발하고 저출산·고령화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명칭 변경 제안은 인구 구조의 균형적 접근을 강조하는 점에서 그 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명칭 변경은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적 방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직 개편 혹은 권한 변경등으로 새로운 명칭이 필요할 경우, 귀하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여주신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리며, 이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국전략총괄과(☏02-2100-1216)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 인구전략국 인구전략총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B-2506-0003276
접수일: 2025-06-11 15:17:07
처리예정일; 2025-07-11 23:59:59
담당자(연락처): 오정화(02-21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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