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 지금 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입니다.
이전에 기흥구 신갈동에서 몇 년 거주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아이도 낳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가 나름대로 인프라가 워낙 좋아서 만족하고 살았었는데, 육아를 하다 보니 다른 게 보이더군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하지만 이사 가는 게 쉽나요.
전세 집에서 연장하면서 살다가 운 좋게 임대주택 청약 당첨 돼서 지금은 성복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켠 에서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아단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싶던 차에
챗GPT가 생기고서 틈틈히 하나하나 조건을 추가하면서 작성해봤습니다.
챗GPT와 코파일럿을 도움으로 작성했습니다.
파일 첨부가 안돼서 아래 내용으로 요약해 작성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주거, 현금지원, 돌봄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실질적 육아환경의 부재와 청년·신혼부부 중심 지원의 한계로 인해
육아기 가족의 주거 불안과 양육 피로는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는 유흥시설과 노후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육아 친화적 도시 재구조화에 대한 수요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본 제안은 기흥구 신갈동 일원에 육아기 가정을 위한
전용 공공임대단지를 조성하여 출산 이후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 보육환경과 복합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지는 총 3,000세대로 구성되며, 전 세대를 전용면적 84㎡의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자녀 기준으로 최장 20년까지 무보증금·무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입주 조건은 소득과 무관하게 출산신고된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이며,
지역 정착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기흥구 또는 인근 지역 거주 이력을 요구합니다.
단지 내에는 이유식센터, 키즈카페, 소아병동 부속 진료소, 국공립 어린이집, 커뮤니티 공간 등
육아 특화시설이 집중 배치되며,
AI 기반 출입통제 및 통학 감시 시스템 등 스마트 보육 인프라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차량이 지상으로 진입하지 않는 완전 보행형 설계를 채택하며,
지하에는 복합 커뮤니티층과 그 아래 별도의 지하주차장을 배치하여
안전성과 공간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무량판 슬래브 구조, 고강도 차음재 등도 적용하여
실제 육아환경에 최적화된 건축을 추구합니다.
총사업비 예상은 약 3조 370억 원 규모이며,
국비(50%), 지방비(20%), LH(20%), 민간 협력가치(10%)로 분담됩니다.
연간 단지 운영비는 약 650~7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주민 부담(관리비), 민간 유료시설 수익, 정부 보육예산, LH 위탁비 등을 통해 재원조달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역 전용 선불식 바우처를 연계하여,
국비 예산의 실사용 실적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상 입주 경쟁률은 지역 기준 3:1~6:1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구조가 정착됨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이 단지는 주택이 아닌 정책 인프라이자 도시재생의 플랫폼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본 제안을 통해 육아기 가정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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